치매 가족을 위한 법률 도움 받기(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돈, 돌봄, 가족 문제를 두고 법률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변호사는 가족이 꼭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돌봄 비용과 재산 관리를 계획하고, 돈과 관련된 학대로부터 본인을 지키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4,5

법률 상담을 받기 가장 좋은 때는 일찍, 치매가 있는 분이 아직 직접 참여하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을 때예요.⁵ 이 글에서는 변호사를 찾고 확인하는 방법, 비용, 첫 상담 준비, 그리고 형편이 어려울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법률 전문가가 도울 수 있는 일

치매를 맞은 가정에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4,5

• 대신 결정할 사람을 정하는 서류. 돈과 재산을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하는 위임장과 임의후견계약,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요.
• 유언과 신탁. 유언장과 신탁을 참고하세요.
• 장기요양 비용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한 의료급여와 본인부담 감면을 함께 살펴요.²²
• 성년후견. 미리 준비한 서류가 없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어요.¹⁷ 좋은 변호사는 덜 제한적인 다른 방법도 함께 살펴봐요. 성년후견제도를 참고하세요.
• 복지 혜택.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가보훈 혜택 같은 문제예요.
• 노인 학대와 금전 착취. 이를 멈추게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일이에요. 사기와 금전 착취를 참고하세요.
•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계획.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신탁 같은 것이에요.

집을 파는 결정 하나가 장기요양 비용이나 복지 혜택 같은 다른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전체를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일찍 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법적 판단 능력이란 어떤 선택과 그 선택으로 생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본인이 서류의 뜻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그 서류에 서명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⁵

치매는 이 능력을 천천히 앗아 가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위임장이나 유언장에 더 이상 서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훨씬 큰 일이에요.^4,17

판단 능력이 있을 때는 앞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과 임의후견계약을 미리 맺어 둘 수 있어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겨요.¹⁸

서류마다 필요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요. 각 서류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변호사가 알려 줄 수 있어요.⁵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누구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서명하기 전에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해 보면 도움이 돼요.⁵

진단을 막 받으셨다면 진단 후 첫 30일과 초기 치매도 읽어 보세요.

법률 도움 받을 곳 찾는 방법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1. 132에 전화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에 받아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전화로는 간단한 내용만 상담할 수 있어요.¹³
2. 공단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세요. 복잡한 일은 누리집이나 132 음성 안내로 예약하고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예약한 시간에 화면으로 만나는 화상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요. 누리집에 글로 묻는 사이버상담도 있어요.¹³
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대한변협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 전문분야, 사무소 이름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요.¹⁵
4. 알고 지내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일을 하는 변호사라도 이 분야를 잘하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⁴
5. 치매상담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정법원이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물어볼 수 있어요. 치매상담콜센터는 24시간 받아요. 가까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12,17
6.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족 모임, 다니시는 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같은 일을 겪어 본 친구들이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분야를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변호사라는 보장은 없어요. 치매 가족을 도운 경험과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문제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맡기기 전에 변호사를 확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그 사람이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¹⁵ '징계정보 공개'에서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 사무실, 징계 내용과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징계 내역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올라가요. 예를 들어 제명은 3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에요.¹⁶

몇 분이면 되고 무료예요. 어떤 변호사를 쓰든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는 비용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커요. 일한 시간만큼 받기도 하고, 정해진 일에 한 가지 가격을 받기도 하고, 처음에 돈을 미리 받기도 해요. 시작하기 전에 예상 비용과 무엇이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후견처럼 법원을 거치는 일은 기본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같은 소송 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요. 다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¹⁴

첫 상담에 가져갈 것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좋아요.⁵

• 본인이 가진 재산 목록: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대여 금고 안의 물건. 각각의 가치, 누구 명의인지, 수익자로 누가 지정되어 있는지 적어 두세요.
• 이미 해 둔 유언, 신탁, 위임장, 임의후견계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부동산 관련 서류와 최근 세금 관련 서류.
• 생명보험, 간병·치매 보험 같은 보험 증권이나 안내 책자.
• 가족, 돌보는 분, 재정 상담사나 세무사의 이름과 연락처.

물어볼 질문

변호사에 대해

• 하시는 일 중 이런 사건이 얼마나 되나요? 치매 가족을 얼마나 자주 도우시나요?
• 대한변협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있으신가요?
• 사무실에서 누가 실제로 일을 맡고, 궁금한 점은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계획에 대해

• 치매가 있는 본인에게 지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의료 결정, 그리고 돈과 재산 관리에 대해 저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⁵
• 장기요양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국가보훈 혜택, 민간 보험은 어떤가요?⁵
•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를 대리하는지에 대해

• 변호사님의 의뢰인은 누구인가요? 치매가 있는 본인인가요, 아니면 연락한 가족인가요?
• 다른 가족도 함께 자리에 있어도 되나요? 언제 본인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 비밀은 어떻게 지켜 주시나요?

비용에 대해

• 첫 상담은 무료인가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시간에 따라 받으시나요, 정해진 금액인가요? 무엇이 포함되나요?
• 시작하기 전에 비용 약정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상담 중 일부 시간은 치매가 있는 분과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그 선택이 정말 본인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서운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형편이 어려울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형편이 어려워도 방법이 있어요.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무실 방문 상담(예약, 비예약),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을 운영해요. 방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낮 12시~1시 제외)에 한 번에 20분 안쪽으로 해요.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도록 물어볼 내용을 정리해 가세요. 상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쓰라고 안내하고 있어요.¹³

소송 지원(법률구조). 공단은 정해진 조건에 맞는 분에게만 소송을 지원하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해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범죄 피해자 등이 대상에 들어 있어요.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찾지 못하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상담할 때 꼭 확인하세요.¹⁴

세금, 금융 분쟁 같은 다른 문제. 공단은 세무 상담은 국세청 126, 소비자 상담은 1372,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을 이용하라고 안내해요.¹³

서둘러야 할 때

어떤 상황은 일반 예약을 기다릴 수 없어요.

• 누군가 허락 없이 본인의 돈이나 재산을 가져가고 있을 때.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에 신고하세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65일 24시간 받아요.¹⁹ 급하면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노인 학대와 방임의 신호를 참고하세요.
• 복지 혜택에 관한 결정 통지에 기한이 있을 때. 통지서에 적힌 이의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그 주 안에 132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 곧 요양 시설로 옮겨야 할 때. 옮기기 전에 장기요양 등급, 본인부담,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알아보세요. 의료급여와 장기요양 본인부담 지원을 참고하세요.

누구라도 당장 위험하다면 119에 전화하세요. 본인이나 돌보는 분이 너무 힘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예요.²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도 24시간 받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해 줘요.²¹

법률 준비는 마음이 무거운 일일 수 있어요. 먼저 가족 회의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모두가 같은 목표에 뜻을 모으는 데 도움이 돼요. 앞으로 들 비용이 궁금하다면 치매 돌봄 비용을 참고하세요.

교육용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재정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아는 의사, 상담사, 변호사와 꼭 상의하세요. 글을 쓰고 확인하는 방법.